국토교통부는 12일 떴다방 불법 거래 등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떴다방 40여 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 위장전입 의심자 51명, 실거래가 허위신고 256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수도권 6개 지역(서울 강남·화성·하남·남양주·고양·시흥) 분양 견본주택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우선 국토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화성·남양주·시흥에서 불법 임시시설 40여개를 적발해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을 퇴거 조치했다. 또 중개업소의 ‘계약서·확인설명서 서명누락’, ‘고용인 미신고’, ‘확인설명 미비’, ‘유사명칭 사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위장전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