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는) 해운업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당국자의 졸렬한 처사였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정관리와 물류대란까지 오게 된 근본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분노하고 있다”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전 대표는 한진해운 등 해운물류 산업을 ‘핏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환부라 도려내면 되지만 해운물류는 핏줄”이라며 “핏줄이 막히면 죽는 건데 (한진해운을) 대책 없이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사태는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규제로 인해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1998년 은행감독원은 재벌 기업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고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배를 만들 때 관행이 자기자본 20%에 융자 80%라 해운회사의 당시 기본 부채비율이 400%였다”며 “(과거 정부의 강제로 인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서 보유하고 있던 배를 팔고 장기용선 계약을 맺어 손실을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수혈을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한진해운은 성급하게 법정관리로 내몰렸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전 대표는 “무리를 해서라도 서별관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청산보다는 살리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 적다는 결론을 내려줬어야 하는데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결정을 내려줄 만한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고도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경제 책임자가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법정관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에 대해 부산 시민들이 분노하고 저도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산보다는 한진해운을 살렸을 때 오는 손실이 훨씬 적다”며 “고도의 결단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대표가 제시한 방향은 결국 정부 지원이다. 그는 한진해운이 산업은행에 제출했던 5,000억원 규모의 자구방안에 더해 회생을 위해 필요한 나머지 4,000억원을 산업은행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필요한 자금을 1차적으로 산업은행에서 부담해 회사를 살린 뒤 현대상선과 합병시켜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해운업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한진해운 자구안) 5,000억원을 내게 한 뒤 대주주 감자를 통해 (한진해운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 함부르크시(市)에서 컨테이너 선사 ‘하파그로이드’ 지원을 위해 2012년 회사 지분 20.2%를 매입해준 바 있다. /김홍길·권경원기자 wha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