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여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 무장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사진) 의원도 핵 무장 검토의 필요성을 밝히며 관련 논의에 가세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개발 뿐만 아니라 5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더이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방어적인 수단만으로는 북핵을 막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전술핵 배치 등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은 크게 독자 핵무기 개발론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나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 공유국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자적인 핵 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경제적 고립이 우려되는 만큼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핵 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추자는 주장이다.
조 위원장은 “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구를 탈퇴한 뒤 진행해야 하는 독자적 핵 개발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터키 등 NATO 회원국 들도 NPT 가입국 이지만 핵공유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력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북핵 대응책은 크게 네 단계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이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단계가 조 의원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다. 세 번째는 당장 핵무장을 하지는 않더라도 일본이나 대만처럼 핵물질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단계이며, 마지막 4단계가 독자적으로 자체 핵 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