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7시 44분과 오후 8시 32분에 각각 규모 5.1과 5.8의 국내 내륙 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한번 더 드러났지만, 수도 서울은 여전히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시내 내진 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29만 4,000여 곳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곳은 7만 8,000여 곳, 26.6%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민간 건축물 가운데 4분의 3은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라는 의미다.
현행 내진 관련 규정은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처음 만들어진 지진 관련 규정은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지진을 견디도록 한 것으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고,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에 관해서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건물 소유주가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데다 이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며, 설사 큰 돈을 들여 내진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 시내 공공시설물 8종류 가운데 수도시설·공동구·시립병원·수문 등 4개 종류 시설은 100% 지진에 견디게 돼 있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서울 시내 교량이나 터널 등 도로시설은 560곳 가운데 81.6%에 해당하는 457곳에 내진 설계가 확보돼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은 1,334곳 가운데 637곳, 즉 47.8%만 내진 설계가 돼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은 내진 비율이 21.5%에 그쳐, 이 또한 확충이 시급하다.
아울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교량 45%, 터널 77.7%, 건축물 76.1%에 내진이 확보돼 있지만, 내진 관련 기준이 없던 1970∼80년대에 건설된 지하철 1∼4호선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1~4호선은 매일 수송 인원이 729만명, 매년 15억명에 이르러 시설이 낡아 지진이 일어나면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사업비의 4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으며 문제가 되는 구간 53.2㎞에 대해 총 3천220억원을 들여 규모 5.7∼6.3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말까지 1∼4호선 교량, 터널, 건축물 등 50곳에 대해 내진보강 공사를 마쳐 내진 비율을 83.1%로 끌어 올리고,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1∼4호선보다 뒤에 지어진 5∼8호선은 내진 설계가 100%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