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 성장전략 이행 성적 최상위권…GDP 43조 증가 예상”

주요 20개국(G20)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평가한 결과 한국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로 통보한 올해 G20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중점과제 이행 완료율은 96%로 나타났다. 이는 G20 국가 평균인 55%보다 4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체 26개 중점과제 중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관련 과제를 제외하면 25개가 모두 이행완료로 나타났고, 중점과제 이외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작년 평가에서는 22개 중점과제 중 82%(18개)를 이행 완료해 전체 2위를 달성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는 다른 국가의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가 회원국에 공개되지 않아 한국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행실적 결과를 볼 때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IMF와 OECD는 한국이 성장전략 이행을 통해 2014~2018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이 총 43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18년 예상 GDP의 3.1% 정도로, G20 국가들의 전체 성장률 제고 효과인 1.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