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남춘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내진설계 현황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공된 국내 전체 주택 456만8851동 중 내진기능이 확보된 주택은 31만4376동으로 내진율이 6.9%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의 경우 40만58동 중 내진설계가 된 주택은 17만1172동(42.8%)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주거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은 416만8793동 중 내진 주택이 14만3204동(3.4%)에 그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
전체 주택 중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은 80만6225동인 17.6%의 분포를 나타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해도 내진율은 31만4376동으로 39%에 그쳤다. 주택 이외에도 학교의 경우 전체 4만6324동 중 내진설계 건물은 7336동으로 15.8%에 불과했고, 내진의무대상 건물 기준(3만1638동)으로도 23.2%에 그쳤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업무시설도 전체 42만77동 중 내진율은 2663동, 6.3%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강도 5.8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는 걸 보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며 “특히 국민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에서 주거안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주택 내진대상과 내진율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의 기본은 예방이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특히 주택과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등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정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