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2,520명 가운데 아들도 병역 면제자인 사람은 92명(3.7%)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명은 아들 3명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고,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도 4명이나 됐다.
병역면제를 아들에게 물려준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부 영사, 교육장, 대학 총장 등 대부분이 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김중로 의원실은 설명했다.
중앙 기관 중에서는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고위공직자가 교육부(3명), 외교부(3명), 국회(3명), 법무부(2명)에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 기관에서 본인과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는 모두 56명에 달했다.
병역면제를 모두 비리와 결부할 수는 없지만, 자신뿐 아니라 아들마저 병역 면제자인 고위공직자가 많은 현상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중로 의원은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대한민국을 잘 책임질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힘든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권력층과 자제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사회 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