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경제인들의 절박한 호소 귀담아 들어야

경제계 대표들이 19일 제20대 국회의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여야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을 열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250여명이 함께 했다. 경제계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상견례를 하는 동시에 각종 경제현안을 건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인 셈이다. 이날 리셉션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재계 인사가 참석한 것도 이런 기대 때문일 것이다.

경제계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회가 돼줄 것을 호소했다. 박용만 회장은 영상을 통해 “한국 경제가 제조업 공동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역풍 앞에 방향키를 바로 잡고 돛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상공인은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20대 취업준비생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스펙을 쌓는데 일자리가 없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호소가 줄을 이은 것은 그만큼 경제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고 주요 산업은 줄줄이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500대 기업 중 이자조차 못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그냥 둬도 투자와 고용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반기업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는 판이다.

이미 20대 국회 첫 두 달 동안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폭포’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이날 “제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한 것도 그래서다. 20대 국회는 경영활동을 옥죄는 일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