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돈이 없어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전체 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꾸준히 줄어 1999년 전 국민 연금제도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8,718명으로 연금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전체 가입자(2,162만 8,574명)의 20%일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816만5,000여명)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고용 근로자들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2011년 489만9,557명에 달했으나 2012년 466만5,179명으로 떨어졌고 2013년 457만5,441명, 2014년 457만1,014명, 2015년 451만1,565명 등으로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납부 예외는 실직,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을 때 그간 내던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실직하더라도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보다는 실직자도 국가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연금관련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들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