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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클래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체제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장인숙외 4명 지음, 선인 펴냄)

■북한의 체제와 정책 - 김정은시대의 변화와 지속 (김계동외 4명 지음, 명인문화사 펴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핵 위협이 국민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동해로 발사한 최대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 3발이 모두 반경 1㎞ 이내에 떨어짐에 따라 미사일 정확도도 매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핵무기 20개 정도를 보유하고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비해 핵무기를 100개로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고조되는 한반도 핵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체제와 외교전략, 세계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책들을 전문가들로부터 추천받아 소개한다. 이번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와 대남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을 통일연구원의 박명자 북한연구실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장인숙 외 4명 지음, 선인 펴냄), 북한의 체제와 정책-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지속(김계동 외 4명 지음, 명인문화사 펴냄), 북한의 금융(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지음, 오름 펴냄)이다.


박 북한연구실장은 성균관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대·성균관대·이화여대의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했고 통일연구원으로 옮겨 최근에는 북한연구실장으로 임명됐다. 북한정치, 비교체제, 정치 변동, 균열과 통합 등이 전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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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와 정책’은 북한을 보다 폭넓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기반으로 북한의 정치, 행정, 이데올로기, 경제, 외교, 국방, 통일, 핵, 사회통제 제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최근 내용까지 담아 서술했다. 통상 북한 관련 책들이 시사적 분야에만 치우쳐 있는데 이 책은 북한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내용과 자료를 제시한다. 지난 2014년 12월30일 출간됐다.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은 ‘북한의 체제와 정책’보다 7개월 뒤에 나온 책으로 여러 연구자가 지난 3년간 북한의 시장화를 관찰하고 분석해온 결과물들을 담았다. 2009년 말 단행된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시장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했지만 시장화가 어떻게 정치사회 전반의 변동을 추동해내는지 지난 3년간 관찰해온 결과물들을 싣고 있다.

‘북한의 금융’은 북한의 대내금융, 북한의 대외금융, 그리고 북한의 금융개혁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박명자 북한연구실장은 “올해 9월4일자로 외신망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온 북한 헌법은 1982년 중국 헌법과 많이 유사하다”며 “당의 지도하에 움직이는 연결통로 역할만 했던 국가기구가 정책 결정 기능을 확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가 제도적으로 일정하게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는데다 대북제재가 중국의 무성의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관련 마스터플랜, 플랜B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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