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지역 신문인 포스트-가제트 기고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자율주행차가 공상에서 벗어나 현실이 됐다.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수만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자율주행차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총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권고안은 기업들에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류가 생겼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이 외에 테스트 방식이나 사이버 보안, 사생활 보호, 윤리적으로 고려할 점 등도 포함됐다. 일부 조항은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적용될 예정인데 교통부는 가이드라인을 기술 발전에 맞춰 매년 개정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선두에 섰다며 땜질식 규제에 가로막혔던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진작시키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구글 등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온 미국 기업들은 각 주가 서로 모순되는 법을 제정하는 사태를 피하려면 연방 정부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번 권고안은 특히 자율주행차에 사람이 탑승,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 주별로 다른 운전자 탑승 규제를 일률적으로 지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대와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차량에서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하려 하는 구글을 비롯해 5년 안에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우버나 포드 같은 기업들이 이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