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北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

찬성 200명, 기권 3명

군사위협 대응·외교적 노력 주문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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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으며, 두 결의안이 통합 조정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됐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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