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현금을 줄이고 직불카드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되레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 지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주요국의 지급 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 비중은 전체 지급수단 중 39.7%로 주요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의 사용 비중은 36%, 직불카드는 14.1%였다.
반면 노르웨이(2013년 기준)는 직불카드 이용 비중이 51.8%로 가장 높았고, 현금이 18.4%, 신용카드는 14.3% 비중을 차지했다. 호주(2013년 기준)는 현금이 51.3%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직불카드(27.8%), 신용카드(14.3%)가 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2002년과 2009년 각 지불 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네덜란드와 스웨덴, 2007년과 2013년을 비교한 노르웨이, 2006년과 2013년에 각각 서베이를 진행했던 호주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지급수단의 연간 사회적 비용 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42~0.83% 수준이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24억유로로 가장 낮았고, 이탈리아가 150억유로로 가장 많았다. 거래 건당 사회적 비용을 보면 현금이 0.26~0.99유로로 가장 낮았고 직불카드가 0.32~0.74유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신용카드는 0.98~2.85유로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건당 비용이 가장 높은 이유는 신용리스크 관리 비용 등이 들고 이용비중이 낮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은 점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신용카드 이용 빈도수가 높은 원인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 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사적 비용 측면에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훨씬 저렴한 지급수단이라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지급 수단별 사회적 비용 및 손익 분기점을 추정해 효율적인 조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엔 2013년 기준 14.6유로 보다 큰 금액을 지출할 경우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낮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쓸 경우 현금이 유리하다. 한은 관계자는 “호주나 덴마크의 경우 비용이 높은 지급수단인 신용카드의 이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추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우리나라도 거래금액 대비 효율적 지급수단을 찾아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