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진, 북핵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규모 5.8의 사상 최대 강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액과 복구비, 피해 주민의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새누리당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진 피해) 조사가 끝나야 (선포) 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대통령 재가 절차 등) 물리적 절차만 빼놓고 다 돼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늑장 논란’을 불러온 재난문자 발송도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상청에서 바로 발송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은 수준인 10초 이내로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 밖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잇단 여진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를 찾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지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잘 만들어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