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세입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조율을 하지 못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부수법안 지정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에 관계없이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야의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초고소득층 소득세 구간 신설과 임대소득세 과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낮은 법인세율과 ‘재벌 편들기’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기업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누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언주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법인세의 경우 누진구조를 채택하는 나라가 오히려 적은 편이고 그에 비해 우리는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도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