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과거와 같이 (기업 등) 공급자 중심 경제에서는 공급자 보호 정책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개방 쪽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집중 육성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 국부를 창출하는 시대는 저물었으므로 이에 집착하다가는 국제 경제·산업계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공무원들이 애국심에 우리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구글에 지도 반출 결정을 유예함으로써 네이버는 유리해지고 구글은 불리해졌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한국 내 ‘포켓몬 고’ 게임 등의 서비스를 위해 우리나라에 정밀 지도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4일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오는 11월 말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이 이사장은 이런 폐쇄적인 정책이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단적인 예로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깃발을 따라가는 패키지 단체여행이 아닌 개인 단위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은 구글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여행 계획을 짜는데 우리나라는 원천 봉쇄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관광객이 어디서 지하철을 타고 언제 버스를 타는지 구글 등을 활용하는데 이런 안내가 안 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여행 계획을 짜려면 네이버 등 한국 기업의 지도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한국 관광을 멀리하는 등 우리나라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은 전 세계에서 부가가치 규모가 3,000억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산업 규모는 50조달러나 된다”며 “개방형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