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이용자 입장에 편이" 얼마나 달라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23일 출범을 알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 중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은행이 관리하는 새희망홀씨도 연결해 줄 예정이다. 지난해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출 실적은 총 4조64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서민금융진흥원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해온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기능과 서비스를 확대·보완해 간판을 바꾼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저금리 대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민행복기금이 자회사로 편입 조치됐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이뤄지는 취약계층 보증대출인 햇살론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담당해온 근로자 보증심사와 재원 마련 등의 업무도 이관받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앞으로 기존에 이뤄진 대출만 관리한다. 햇살론 가운데 자영업자 보증대출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맡을 예정.

은행에서 취급하는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의 생계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개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남되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조키로 결정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용회복위원장을 겸하는 만큼 채무조정 등 업무 협조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은 성격에 따라 상품과 취급기관이 분리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은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대환대출과 생계형 자금의 성격이 섞인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생계형 대출인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각각 취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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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서민 정책금융상품이란 이름을 달고 나오다 보니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미소금융을 이용해야 할 자영업자가 바꿔드림론을 찾거나 바꿔드림론을 이용해야 할 고객이 은행의 새희망홀씨를 찾았다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떤 것.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에서도 잘못 찾아온 고객들로 인해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으로 이 같은 혼란은 줄어들 예정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울 경우 전국 33곳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각자에게 맞는 대출상품과 취급기관을 알려주고 채무조정이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소개해 줄 예정.

자활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방침이다. 지금까지 서민 정책금융상품은 금전적 지원에만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단순히 대출만 저렴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취약계층이 자활하는데 한계가 있다 것.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영업자를 위해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소비 전략 등도 상담해 줄 전망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자활을 돕는 각종 노하우 제공으로 서민 금융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민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민 정책금융상품은 이용자 입장이 아닌 취급기관의 편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전적 지원에 자활 서비스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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