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유은혜 "전국 초중고 60%,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6곳의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더민주) 의원은 교육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1,814개 초중고교 가운데 60%인 7,111개 학교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학교 1,305개교 중 94%인 1,231개 학교의 1km 이내에 성범죄자 1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90%로 그 뒤를 이었다. 물론 학교 1km 이내에 초중고가 여러 개 소재할 경우 서로 중복되어 통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일수록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은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 비율이 60%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비율은 대구 88%, 광주 87%, 인천 79%, 대전 74%, 경기 68% 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은 29%로 비율이 가장 낮았고,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 비율은 서울에 이어 인천 46%, 부산 44%, 광주 35%, 대구 34% 순이었다. 세종은 0%, 제주와 경북은 6% 등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유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안전 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의 고위험군 지역에 우선 배정되지 않고, 교육부와 경찰청, 여가부 간의 유기적 업무 연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