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지진 대처 미흡 국민안전처, 자체평가서 지진대책 '셀프 100점'"

경주 지진 발생 시 미흡한 대처로 도마 위에 올랐던 국민 안전처가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자체평가에서 121개 성과목표 중 4개 과제를 제외한 117개 과제를 100% 달성 했다고 보고했다. 목표치를 100% 달성했다고 보고한 과제 중에는 지진발생 대비 선제적 지진방재체제 구축 항목도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지진에서 지각 문자 알림, 홈페이지 마비 등 국민안전처의 부실 대응과 비교해보면 자체 평가에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항목이다.



국민안전처 자체평가와 달리 정부는 국민안전처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점수로 상위권이 아닌 ‘보통’ 등급을 부여했다. 박 의원은 “정부업무평가에서는 꼴지를 했지만 자체평가는 우수하게 나타나는 이유로 부처가 목표를 애초에 낮게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업무평가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조차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연속으로 성과지표 설정이 문제 있다며 감사원의 시정명령을 받아왔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부처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도 제출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평가할 자격이 없는 국무조정실이 졸속으로 정부부처를 평가하고 자화자찬 보고서를 방치 한 것”이라며,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 회의록과 평가점수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