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7대 이슈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로 성장과 분배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포퓰리즘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성장보다 분배정책이 더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의 4대 리스크 요인으로 △성장과 분배 논쟁 △3%대 성장 여부 △가계부채 △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등을 꼽았다. 3대 기대 요인으로는 △소비불황의 돌파구 마련 △무역 1조달러 재도전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등이 제시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장과 분배 이슈는 다시 가열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선진국보다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선으로 인해 분배 가치가 더 확산할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분배로 돌아간다는 원칙 아래 성장 잠재력의 지나친 하락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간 3%대 성장 여부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14년 3.3%를 기록한 후 2105년(2.6%)에 이어 올해도 2%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고민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부양책을 통해 3%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와 성장을 갉아먹고 금융불안을 유발하는 등 잠재적 위험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고용 위축이 가속화되는 점도 만만찮은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청년층과 노인층의 실업률은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의 기대 요인으로는 소비불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고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예산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 장기 소비불황을 이겨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내년에는 무역 1조달러 재달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실장은 “내년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에 진입하고 세계교역 증가율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출 확대의 전기 마련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대내외 불확실성도 내년에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연초부터 중국증시 급락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 국제유가 급락,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브렉시트) 투표 등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를 흔들었지만 내년에는 이런 요인들이 일부 해소되면서 내수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