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4,386명 중 222명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440건의 훈·포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22명 중 66명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행위자로 발표한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그 중 단 7명만의 서훈이 취소되고 나머지 59명의 서훈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59명의 서훈 수여자들 명단에는 독립 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노덕술과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선동한 모윤숙과 김성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공을 기여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자 명단에는 12·12내란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5.18 특별법 등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서훈이 일부 취소되었지만, 당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따로 받지 않은 하나회 출신의 일부 군 장성들에 대한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백운택 전 제71방위사단장으로 백 전 사단장은 정승화를 연행하기 위해 최규하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등 1212쿠데타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진 의원은 또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적절한 훈장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특조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한 조OO 국무조정실 국장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돼 공개사과를 한 안산 단원 경찰서장 구OO 총경에게도 ‘세월호 참사 완벽 상황유지’라는 사유로 훈장이 수여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은 매우 인색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10개 운동 중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만 서훈이 수여됐을 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등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은 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