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재난방송 실시현황과 대응체계 등을 점검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멍이 뚫렸다”며 “방통위는 재난경보 발령시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주요 방송사업자가 이를 잘 이행하는지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과 달리 방통위는 올해 한차례도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송사업자에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발휘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1차 지진 발생 후 1시간 20분이 지난 뒤 자막 속보에서 뉴스 스튜디오로 전환해 본격적인 재난방송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효율적인 재난방송 관리체계를 구성해야 할 방통위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경주 지진 때 재난방송이 실종된 것”이라며 “신속한 재난방송 여부에 수백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재난방송의 체계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정사업본부의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적절한 논의 없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문미옥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014년 예산 운용 규정 없이 우체국 보험예금 홍보 예산 3억6,127만원을 창조경제를 홍보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사진제공=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