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기업들의 복귀 지원으로 대기업들의 유(U)턴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정책 지원이 미흡해 기업들의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37곳에서 2014년 16곳, 2015년 9곳, 올해 5곳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4년~2016년 국내로 복귀한 대기업은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 생산시설 일부는 국내로 옮긴 LG전자 한 곳 뿐이었다. 각종 지원책으로 GE와 GM, 보잉의 본국 복귀를 지원했던 미국과 소니, 파나소닉, 샤프가 돌아왔던 일본, 아디다스의 국내 복귀를 이끌었던 독일과는 비교된다. 대기업이 복귀하면 관련 협력업체들도 함께 돌아와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 부족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각종 규제 등으로 국내 복귀를 꺼린다. 실제로 산업부가 제출한 유턴기업 지원실적은 보면 입지와 설비 투자 분야에서는 35개사가 202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지만, 관세 감면은 1억원뿐이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실적은 아예 없었다. 고용보조금도 유턴기업 7개 업체가 9억7,0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제조업 국내 복귀 등 강력한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도 이에 부응해 자국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1,2차 협력사 등도 동반 복귀해 투자·고용 효과가 큰 만큼 유턴기업 활성화와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