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창조경제는 ‘투기창조’… 분양권 전매차익 20조”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 3년 7개월 간 전매차익이 약 2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동영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거래 및 분양권 거래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8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다.

정동영 의원과 국토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 건, 거래액은 약 24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50%가 전매되며 발생한 전매차익은 최소 20조 원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 말까지 7년 동안 이뤄진 분양권 거래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 의원은 “분양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물딱지’와 ‘다운계약’까지 포함하면 전매차익은 20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작년 성장률이 2.6%가 아닌 2.4%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경제성장률을 지탱하는 기둥이 주택건설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안심(분양)예약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심예약제도는 예약기간 중 소비자가 주변시세 등 가격과 아파트 시공단계의 품질관리상태 등을 점검한 후 계약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