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고(故) 백남기씨 사망을 계기로 ‘추투(秋鬪)’의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당분간 ‘강 대 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앞으로 줄줄이 파업이 예고돼 있다. 앞으로 다음달 6일까지 파업 결의대회 등 대규모 집회만 7건이 몰려있다.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물류대란 등 산업계 전반에 주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번 철도와 지하철 파업 외에도 오는 28일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고 10월 이후에는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추가 파업이 예정돼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립대병원 등도 줄줄이 파업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우선 보건의료노조 파업에는 경희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51개 병원 근로자 1만4,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를 위한 최소인원을 제외한 전원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9일에는 양대 노총이 주도하는 6만명 규모의 총파업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다.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마쳤고 조합원 총회를 열어 노조법이 정한 모든 사전 쟁의 절차를 마무리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이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백씨가 지난주 말 숨을 거두면서 파업 열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목적으로 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목적상 부당한 파업’이라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지난 2013년 수서발 KTX 반대 파업과 마찬가지로 목적상 부당한 파업이라는 해석이다.
고용부는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 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양측이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다. 성과연봉제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취업난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권 등 대기업 고액연봉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철도물류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수출입 물량과 시멘트·철강 등의 수송 차질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고용불안이 가중돼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세종=황정원·박홍용기자 최성욱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