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미래부 간부 1년에 한 번꼴 보직 이동…전문성 훼손”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실·국·과 부서장들이 1년 만에 보직을 옮기며 정책 일관성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105개 실·국·과장의 평균 보직 기간이 13개월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미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책은 다자협력담당관으로 40개월이다. 반면 가장 짧은 보직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과 생명기초조정과장으로 모두 6개월에 그쳤다.



이 의원은 “새로운 보직을 맡으면 업무 파악에 기본 6개월이 걸린다”며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주도하는 미래부의 과장급 이상 보직 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해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 출범 후 지금까지 53개 부서가 이름을 바꿔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력 운영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비율 축소에만 급급하고 신규 채용은 회피하고 있다”며 “출연연 비정규직 수는 2012년 말 5,790명에서 올해 6월 3,820명으로 33.8% 감소했고, 정규직은 같은 기간 1만450명에서 1만1,882명으로 13.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출연연이 비정규직 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연연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과 계약을 종료한 후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대체인력으로 학생연구원을 대폭 충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