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기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 공동활용하도록 하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장비활용 실적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193개 운영기관에 정부지원액만 520억원이 지원됐으나 공동장비활용률은 26.6%에 불과했다”며 “평균장비 이용률은 2013년 29%대에서 2014년 26.8%로 감소하더니 2015년에는 24.4%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공동장비활용률 10%미만인 운영기관은 2013년 24개, 2014년 22개, 15년도 31개로 나타났고, 장비활용 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도 2013년 7개, 2014년 12개, 2015년도 21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최다 등록 장비를 보유한 정부 출연연의 경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전자부품연구원 8%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축소로 이용률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지금껏 지역수요의 고려 없이 장비와 기관을 늘린 정책 탓에도 책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뿐만 아니라 소상인을 돕는다는 나들가게 지원사업도 900억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0년 이후 881억원 이상을 지원한 나들가게 네 곳 중 한 곳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개설된 나들가게 1만957곳 중 2691곳(24.6%)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나들가게 사업에는 8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벌써 472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4.7%로 폐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 34.2%, 울산 33.7% 순이었다. 나들가게를 폐업하거나 취소한 사유는 편의점 및 일반 슈퍼로 전환한 비율이 29.8%로 가장 많았고, 타업종 전환 비율도 25.8%에 달했다. 78.6%가 점주 요청으로 폐업 또는 지정 취소를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