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29일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안에 대해 “전형적인 복지포퓰리즘”이라며 “대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겸임 중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은 일자리·주거·교육 문제를 포함해 종합대책을 고민해야 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고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연간 15조, 10년간 1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도 그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금 살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전날(28일) 12세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0~2세는 10만 원, 3~5세는 20만 원, 6~12세는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 의원의 제정안에 연간 15조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종석 의원은 아동수당의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가계중심의 소득지원 체제로서 ‘자녀장려금’을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경제 여력이 없는 다자녀가구를 더 지원해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양극화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에서 보편화된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일본의 경우 연간 1.9조 엔의 아동수당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OECD 34개국 중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미국·멕시코·터키뿐이다.
김종석 의원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직장문화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절벽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가족문화의 문제”라면서 “스웨덴 등 선진 복지국가처럼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로 변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