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야당의원들 백남기 농민 부검 강행 비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9일 경찰청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한 상황에서 질의응답이 아닌 야당 의원들의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국정감사장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및 부검과 관련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측과 협의해 국정감사를 열려고 노력 했지만 잘 안 돼 사회권을 받아 국감을 진행하려 했지만 함께 국정을 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며 “지금 경찰청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부검영장 발부 등과 관련해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당시 경고 살수나 곡사 살수는 없었다”며 백씨를 직사 살수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광주 11호차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백씨가 물대포를 맞을 당시 충남 9호차의 한석진 경장은 처음부터 시위대를 향해 약 31초간 직사 살수했다. 또 당시 2차 살수와 3차 살수 역시 직사 살수였고, 4차 직사 살수 때 백씨가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백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살수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다. 박 의원은 “백씨가 쓰러지기 전 곡사나 경고 살수는 없었다”면서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백씨 강제 부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지난 25일 사망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백씨가 쓰러졌을 당시 CCTV 자료와 진료기록부를 보면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있어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며 “경찰은 사망은 원인이 명확해야 한다는 오기 섞인 입장으로 영장 발부를 관철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물대포만 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숨 쉬고 있었을 것이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참여연대 회원들은 경찰청 앞에서 백씨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자 처벌 및 물대포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