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에 5번 응시해 모두 탈락한 로스쿨 1기생 A씨 등 7명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로스쿨을 졸업해 석사를 취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5년 이내 5번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의사나 약사·공인회계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변호사 시험과 달리 장기간 시험준비로 인한 인력낭비 문제의 심각성,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자격시험 간 연계의 중요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본질에서 같은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A씨 등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