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통될 신안산선 지도. 빨간색 표시된 선이 노선도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경기도 안산·시흥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투자비를 정부와 민간이 5대 5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사업 수익이 민간이 투자한 금액의 60%를 못 채운다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30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은 서울 조달청에서 ‘4차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위험분담(BTO-rs)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날 세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투자비를 5대 5로 나누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와 민간이 6대 4로 위험을 분담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3조 3,895억원으로 책정됐는데, 2063년까지 민간이 투자한 금액 약 1조 7,000억 중 60%인 1조 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면 부족분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게 된다는 뜻이다. 올해 10월 사업자를 공모하고 내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해 2023년에 개통한다. 정거장은 16개, 차량기지는 1개다. 정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서남부의 안산·시흥 지역과 여의도를 20~30분대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전철을 이용할 때는 90분 이상이 걸렸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실시협약안도 의결됐다. 이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남양 뉴타운 등 새로운 택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비를 1,41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실시협약을 체결해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향후 20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시설 윗부분에 다목적 공간이 조성돼 주민생활환경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그동안 민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도와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투자도 공공투자의 한 축”이라며 “제대로 관리돼야 재정가치가 실현되므로 기재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꼼꼼하게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