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평균 자영업자는 553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612만명)의 21.2%를 기록했다. 비중은 지난 1963년 통계가 작성된 후 가장 적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2000년대 20%대 후반을 유지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자영업자 수도 1994년(53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02년 619만명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역시 2008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실제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도 천문학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신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창업은 967만5,760만개, 폐업은 799만309개를 기록했다. 10년간 800만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대부분이 음식·숙박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종사한다. 이에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자영업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보다는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동태적 변화’를 보면 2012년 자영업자였다가 2014년에는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 중 64.5%가 임시일용직이나 무직자였다. 세부적으로 28.9%가 임시일용직 종사자였고 35.6%가 실직자 상태였다. 상용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전체의 35.6%에 불과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