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정진석(왼쪽 두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황교안(왼쪽부터) 국무총리, 정진석 대표, 추미애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새누리당이 이정현 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겪던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여야의 대치 전선은 이전보다 두껍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신경전이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기싸움’에서 국정감사를 통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 등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이후 야당 예결위원장이 지휘하는 예산 정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법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잡기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 회동을 하고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던 국정감사 일정을 19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정감사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진행 정도에 따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피감기관별 국정감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열리지 못했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장된 17~19일에 밀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당초 예정대로 15일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17~19일은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일부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미 일정으로 잡혀 있어 일정 연장 협상에도 큰 무리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향후 국정감사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재단 및 유사 여러 재벌 대기업에 모금을 받았던 재단들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방어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논쟁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벌어진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중심에 서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연관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 추가 증인 협상 과정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를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출석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출석이 예상되는 정무위는 4일부터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모두 야당 출신인 점을 감안해 세법과 국가의 재정상황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부터 치열한 방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야당 역시 이번 20대 국회에서만큼은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은 것은 “법인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정세균 의장에게 경고한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