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과잉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한방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한방 물리치료와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 수가도 정해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에 비해 9.3% 증가한 1조5,558억원을 기록했다. 진료비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양방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보다 3.8%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한방 진료비는 32.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 한방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한방 비급여 항목이 원인”이라며 “한방은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와 통원치료기간 등 진료 행위량이 높고 한방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수 한방 치료는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과잉 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첩약·약침술·추나요법 등에 대해서는 수가가 마련, 고시돼 있지만 한방 의약품·물리요법에 대해서는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증상별 표준화된 진료 지침이 없어 과잉 청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방 표준 진료 지침과 한방 의약품 진료 수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 진료는 양방 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많지만 표준화된 임상 진료 지침이 없다”며 “한방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해 심사시 적용하고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 수가도 정해 고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