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총 17조 4,136억원에 달하는 체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지난해 전체 체납액인 26조 5,857억원을 훌쩍 넘어 3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세무서별로는 올 상반기 서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에서만 체납액이 5,326억원에 달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을 관할하는 종로세무서로 체납액은 4,283억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가와 고급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이 몰린 도곡동까지를 관할하는 역삼세무서(4,247억원)가 3위였다.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잡은 경기 용인세무서(4,148억원)가 4위, 신사동·압구정동·논현동·청담동에 걸친 강남세무서(3,965억원)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삼성세무서(3,743억원·6위), 반포세무서(3,498억원·7위) 등 체납발생 1~10위까지 서울 서초·강남구에 있는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했다. 전국 상위 10개 세무서의 체납액을 합치면 3조3,931억원으로 전체의 22.8%에 달했다.
반면 전국 하위 10곳(영덕·영월·영주·홍천·거창·남원·홍성·상주·해남·보령)의 체납액은 총 1,808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그쳤다.
이 의원은 “세금 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국세청이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