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사)미래지식성장포럼 정책위원장기 저성장의 터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중소기업의 활성화만이 그 답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판로지원이라는 두 방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자금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초 “지금까지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총 30조9천억 원의 자금이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수 있었다”며 우수 기술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 펀드를 연내 1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난해 이미 조성된 투자펀드를 합쳐 연내 최대 3천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먼저 주요한 요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로 기술평가 능력이다. 기술정책 금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평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평가에 기초해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에 그러한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있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기업은행 등 극소수의 기관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나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던 시중은행들이 단 2~3년만에 31조4천억 원의 기술정책금융자금이 집행한다고 하니 대단하게 여겨진다.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술평가 능력이 충분하다고 봐야 할 것이지만 솔직히 신뢰가 안 간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 거론하기보다는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문제를 다루고 싶다. 정부가 공공의 금융기관들이 평가한 기술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판로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다고 본다. 판로가 없다면 신기술이 아무리 정책금융을 받아도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고 결국 대규모 금융부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술정책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비롯해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사업 부문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 신생기업이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 실적을 가져오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려도 똑 같이 실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정책금융기관들이 미래성장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자금지원까지 했다면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부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사례가 없다’, ‘실적이 없다’ 등 온갖 핑계를 되면서 구매하지 않고 있다.
공공사업의 참여 실적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부문에서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평가낙찰제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시공실적, 신용등급이 주요하게 고려될 예상이다. 실적이나 신용을 중시하면 기업은 R&D를 할 필요가 없고 신기술이 진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종합평가낙찰제에서 기술평가 가중치를 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실적이나 신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 낙찰을 좌우한다고 인식될 때 민간 기업들은 더욱 더 미친 듯이 R&D를 할 것이고, 실력을 갖춘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경제일 것이고 이것이 슘페터가 주장하였던 불황을 타개하는 창조적 파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