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앞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뿐 아니라 가계 소비도 제약할 소지가 있다”며 한은이 가계부채 총량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법은 제28조 18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극심한 통화 팽창기 등 국민 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이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비판하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 영향으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이 총재는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 활성화는커녕 서민의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3월 말 1,022조원 수준이던 가계 빚은 2년 동안 230조원 가량 늘어 1,300조원을 향해 불어나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대출 총량제와 관련해 “한은법에 한은이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불안 심리를 가져올 수 있고, 조치 대상이 은행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은행으로 전이될 위험도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이날 국감자료를 통해 “필요할 경우 기준금리의 조정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거나 인하했는데, 필요 시 그 폭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평균 1.0%로 낮췄다. 이는 지난 7월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1.1%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한은 물가안정목표는 2%다. 이 총재는 “유가가 낮았던데다가 전기료가 한시적으로 인하되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