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은 “1973년 제정된 누진제는 현재의 소비 트렌드(성향)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은 전력 수요 억제를 위한 누진제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도 “2006년 6단계, 11배인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완화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며 누진제 개편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누진제 개편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우리(더민주)당이 3단계, 2.6배의 대안을 제시했고,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을 많이 내는 누진 구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슈퍼 유저(전기 과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누진 구간 간) 급격한 (요금)차이는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사실상 독점 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의 이익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원은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조원, 영업이익률은 10.7%에 육박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보다 높다”며 “발전연료 가격의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연동되지 않아 차익에 대한 이익이 전력 공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훈 더민주 의원은 “한전의 사내유보금이 49조5,224억원으로 삼성(144조원)과 현대차(101조원) 다음 가는 규모”라며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75조원으로 (사내유보금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사내유보금은 회사 설립 이후 누적된 설비 투자 등이 포함된 수치로 순수 현금성자산은 3조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