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한국의 비전 주최 ‘한국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디지털정당’을 주제로 한 제1차 미래비전 집담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5일 “고비용·저효율의 대의민주주의를 저비용·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디지털정당’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는 기득권 집단에 의해 독점된 정당과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라면서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정당 내의 패권세력들의 작태에 휘둘리고, 그들이 기득권 고수를 위해 내세우는 부당한 결정에 끌려만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 세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대표를 뽑아놓고 그 자신들의 대표의 전횡과 무례함에 분통을 터뜨리지만 다음 선거 때까지는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의화 전 의장은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뀐 지 오래”라면서 “정당과 정치 역시 디지털 혁명에 발맞추어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균형 있게 살린 새로운 형태, 즉 ‘하이브리드 정당’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력과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생각할 때 ‘내 손 안의 민주주의’, 스마트 민주주의는 이미 눈앞의 현실”이라고도 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이날 “국회는 농경시대의 유물이며, 이제 박물관으로 갈 때가 됐다”며 “세계의 모든 의회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은 모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주장을 하는 비합리적 지도자가 인기몰이를 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륜스님도 이날 축사에서 “권력구조가 너무 중앙집권적”이라며 “빈부격차와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분산된 권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