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의 주도로 주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해 “전경련이 말 잘 듣는 기업은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은 내치는 방식으로 중간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재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은 개발독재시대 때부터 정부와 기업 간 창구역할을 해오며 정경유착의 참모가 돼가고 있다”며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해체할 시대가 됐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전경련에 가입된 19곳의 공공기관도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경련 해체는 단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며 기재부는 이를 존중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경련이 최근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이 두 재단의 주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통합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이 미르재단 등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파쇄하고 이메일도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며 “요즘 전경련이 하는 행태를 보면 존재 의의가 없는 기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각종 경제정책에 재벌과 조금이라도 불리한 논리가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최근의 전경련 행태를 보면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전경련 해체 주장에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동조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 국감에서 “법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경련 해체 방법으로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된다”며 “청와대든 기재부든 국가의 금리나 투자·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 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 안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굳이 전경련을 특별히 상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아예 전경련을 관리, 감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 의원은 “전경련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들었고 정경유착의 산실”이라며 “해산할 수 없다면 ‘비영리법인 전경련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민 의원은 “전경련법에 공공기관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가 지정하는 기관의 예산운영 감사를 받고, 국회에 활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