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풍년으로 인한 쌀 초과물량을 수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추곡을 매입하는 가격인 우선지급금은 벼 40㎏당 4만5,000원을 지원하되 실제 산지 쌀값이 나올 경우 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올해 생산량 중 신곡 수요 초과 물량을 연내에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격리 물량은 이달 중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맞춰 잠정적으로 산정하고 내달 실제 수확량이 집계되면 확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 쌀 3만톤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톤을 연말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을 잠정 지급한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으로, 산지 쌀값이 확정된 후에 정산하게 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실제 산지 쌀값이 나오는 대로 내달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해 인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 매입 자금 지원을 3조 원까지 확대, 민간 분야에서 쌀 추가 매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쌀 재고량 가운데 식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묵은 쌀은 사료용으로의 사용을 확대하고, 해외원조를 검토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벼 재배면적 감소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농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를 연말까지 해제·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쌀 초과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유도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 등 소비 진작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은 지난해 수확기 때보다 3주가량 일찍 확정된 것이다. 쌀농사 대풍과 소비 감소로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치권과 농민들의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당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37만 원 증가한 237만 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보다 낮더라도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