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중국인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은 모두 348건이다. 2010년 24건이던 것이 지난해 7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4건, 2011년 51건, 2012년 6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3년과 2014년 각각 41건, 40건으로 발생 빈도가 줄었지만 지난해 77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형사소송 사건은 53건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제주도 식당 주인 폭행사건, 제주 연동성당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등 중국인들의 형사 범죄가 점차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비자 제도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대급부로 형사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해 제주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입국 대상자 관리 강화, 치안인력 증원, 중국 당국과의 협력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