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통사가 전국 대리점·판매점의 영업기록을 본사에서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 ‘PIPS’의 사용을 독려하는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사진제공=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통신사가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단말기 부가가치세 면세액을 공시지원금에 포함해 지원금을 부풀리거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 약정 이용자들의 위약금이 높은 것과 모바일 동영상 시작 전 15초가량의 광고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국회 미방위 국감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부풀린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령 공시지원금이 22만원이라면 20만원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마련하고 2만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면세 혜택인 것이다. 신 의원은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통사가 전국 대리점·판매점의 영업기록을 본사에서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PIPS(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를 운영해 방통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이통사 측은 “PIPS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정산 등의 이유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해명했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철저하게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페이스북은 광고주의 사이트에 가입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개정 목소리도 컸다. “불법 보조금의 출처가 어딘지 알기 위해 분리공시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변재일 국민의당 의원),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을 고려했을 때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올릴 필요있다”(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하지만 최 위원장은 “지금도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에 가입한 소비자가 많은데 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올릴 경우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리공시제 역시 외국 제조사 역차별 문제, 국내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1년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보다 2년 약정을 한 이용자들의 위약금이 더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개선하기로 했다.
모바일 동영상 시작 전 15초가량의 광고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현재 모바일 동영상 광고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없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976MB의 데이터를 광고 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과징금 기준으로 국민 한 사람당 개인정보는 22원인데 비해 현장에서 그 가치가 50배 오른 1,16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