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지역으로 일제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강연차 부산을 가면서 이 지역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고 알려졌고 김무성 대표도 일본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산으로 달려가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SNS에 밝혔네요. 여기다 원희룡 제주지사, 김기현 울산시장도 관할 지자체가 피해 지역인 만큼 현장에서 복구를 지휘한다고 합니다. 영화 ‘터널’에서처럼 사진이나 찍으러 가는 일은 없도록. 영화 속 주인공이 실려가면서 마지막에 한 발언 기억하시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속 사무관에 대해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인데요. 얼마 전에는 잇단 검사 비리에 검찰 총장이 올 들어 두 번째 사과문을 발표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흙수저’ 발언논란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앞으로 장관하려면 사과 잘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하겠습니다.
▲법원이 시행 42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료 누진제의 적법성을 공식 인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줘 요금 개편안을 마련 중인 정부·여당도 누진제나 전기요금 체계를 크게 손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을 보면 원가를 알 수 없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네요. 총괄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는데 당연한 얘기겠죠. 더군다나 누진제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누진제의 경사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것이 문제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이번 판결에 결코 일희일비할 게 아닌 듯합니다.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본인의 경제적 계층이 중간층 이하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상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0.4%에 불과했고 중상층도 8.5%에 그쳤습니다. 대신 34.3%는 중하층으로, 9.6%는 하층이라 생각해 중하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3.9%에 달했습니다. 경제침체로 국민들의 마음이 얼어붙고 희망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중산층 무너지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