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6일 잇따른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관련해 “북한 체제가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게 틀림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정부가 북한 김정은 체제가 균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엘리트들의 잇따른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균열 조짐’, ‘북한 주민 탈북 촉구’ 발언도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북한 고위층의 탈북과 관련해 “(북한이) 당장 붕괴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균열 조짐을 보이는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학에서 체제 붕괴는 6개 단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도층의 균열”이라며 “붕괴로 이어지는 트리거(방아쇠) 요인이 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에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용 의료시설을 담당하는 북한 보건성 보건1국 출신 간부의 귀순이 북한 체제의 동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간부는 중국 베이징 북한 대표부 소속으로 북한 외교의 심장부에서 이탈했다. 또 두 달 전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하면서 외교관들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벌어졌다. 생계 걱정이 없는 이들이지만 북한이 잇따른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체제에 대한 한계와 환멸을 느껴 탈북을 감행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태영호 공사와 베이징 대표부 간부 외에도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꾸준히 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당이나 기관의 과장급 이상 엘리트들의 탈북은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 8명에 그쳤던 탈북 해외 주재원이 2014년 18명, 2015년(10월 기준)에는 20명으로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과 관련해 열병식이나 군중대회 준비 등 아직 별다른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창건일) 한 달 전부터 비행장이나 광장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보인다”며 “올해는 일상적인 정권의 행사 정도로 치러질 것으로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