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파업 손실일수 10년 만에 최대치라는데

춘투·하투에 이어 추투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산현장의 파업이 잦아지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105만9,000일에 달했다. 지난해(44만7,000일)의 2배를 크게 웃돌고 최근 10년 평균(62만일)보다도 훨씬 높다.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근로손실일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상 파업이 ‘연중행사’가 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미 조선 3사 파업과 공공 부문 및 현대차 파업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대차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24차례에 걸친 파업으로 손실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수출이 9월 들어 다시 급감한 것도 현대차 파업이 직격탄이 됐다. 조선 3사 노조도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자구노력을 거부하면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만 늦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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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강경노조들이 경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가 이미 10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이고 금속노조의 총파업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전방위 파업으로 인해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2000년의 189만3,000일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의 파업손실일수는 선진국의 수십 배에 이른다. 노조가입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산업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차 파업처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상습적인 파업도 다반사다. 오죽했으면 중소기업들이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대응하고 나섰겠는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려 하다가는 이런 저항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음을 귀족노조들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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