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酬價)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면서 내년 9월까지 대략 9만명 정도의 환자들이 관련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전체 의원의 10%가량인 1,870곳이 지난달 말부터 환자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만성질환자의 상태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전송된 혈압·혈당 수치를 주 1회 이상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질환관리 문자메시지(측정정보 미전송 환자에 대한 독려 포함)→월 1~2회 전화상담→월 1회 대면진찰 때 이행상태 점검·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진료·교육·상담하게 함으로써 합병증 발생을 줄여 삶의 질은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낮추자는 취지다. 그동안 만성질환자들 사이에서는 동네의원이 형식적인 진료 후 정기적으로 약만 처방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경증 고혈압·당뇨병 환자 22만여명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의원들은 건강보험의 미흡한 보상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368억원(환자당 월평균 2만7,000원)가량의 예산이 들지만 향후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혈압 환자의 70%, 당뇨병 환자의 23%만이 지속적으로 혈압·혈당 관리를 받고 있어 합병증과 진료비를 키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810만명(고혈압 721만명+당뇨병 255만명-복합질환자 166만명)에 이른다. 상당수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심장·뇌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생명까지 잃는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32.3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5배,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자(310.7명)는 2배나 된다.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4년 19조4,000억원으로 2003년 5조5,000억원의 3.5배로 늘어났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6%에서 35%로 커졌다. 노인의 기대수명이 82.4세지만 건강수명은 65.4세로 17년이나 차이 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