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무비자로 제주도 입국 뒤 제주도 밖으로 무단이탈하려다 검거된 외국인은 191명에 달했다. 이미 제주도에서 빠져나갔다가 육지에서 검거된 외국인은 811명이었다.
무단이탈로 적발된 외국인은 2012년 109명에서 점차 늘어 2015년에는 197명에 달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171명이 검거되었다. 이 같은 추세로는 연말까지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한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발효됐다.
제도 도입 이후 무사증 외국인 입국자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2년 23만2,929명에서 2015년에는 62만9,72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64만6,188명으로 이미 작년보다 넘어섰다. 이중 중국인 관광객이 99%를 차지했다.
하지만 무단으로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외국인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체류기간 초과자는 2012년 371명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 4,184명에 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8월말 기준으로 7,234명에 달한다.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는 5년간 1,586명에 달했다. 살인사건만 5건, 강간.추행 25건 등 강력 범죄도 발생했다. 1,586명의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인은 956명, 베트남 120명, 미국 88명, 필리핀 65명, 대만 52명, 몽골 36명, 일본 33명, 캐나다 24명, 태국 17명 순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무사증으로 인한 무분별한 입국 허용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청과 경찰,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