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마친 뒤 목을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7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태풍, 해일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부실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경주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부터 이번 주 초 제주·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에 이르기까지 주무부처인 안전처의 대응이 허술했다고 입을 모으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늑장발송으로 문제가 됐던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안전처 내부에서의 불필요한 절차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능뿐 아니라 재난 대응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불필요하게 가진 권한들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형편없는 수준인데, 주무부처인 안전처가 ‘최근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없어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한다”고 질타하면서 “예산당국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은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순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면서 “국민안전처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인데, 이번 지진, 태풍 등의 사태에서 봤을 때 안전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커져만 간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 “지진 발생 당시 일부 방송사가 안전처 문자보다 빨리 지진을 통보했다”(박성중 의원), “태풍 차바가 발생했을 때 안전처 홈페이지가 개선 작업을 이유로 접속불능 상태였다”(박순자 의원) 등의 지적도 나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은 지진이, 10월은 태풍이 왔는데 정부는 규모 예측·예보부터 초기 대응까지 첫 단추부터 실패했다”면서 “11월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선언적으로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밝혀야 하며, 태풍 차바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복구 예비비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안전처가 작성한 ‘9·12 지진 발생 및 대처상황 보고’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최악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안전처는 국민을 제치고 청와대에 5분 먼저 보고한 게 맞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박인용 안전처 장관에 대해 “군 출신이신데, 재난에 대한 예측력이나 현장 경험은 부족한듯싶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