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부 고시 개정에 사업자 망사용료 크게 올라"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가 크게 올라 중소사업자와 스타트업의 고통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훤회 소속 박홍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서 포털·동영상 업체 등이 내는 인터넷 망 이용료가 60∼70%가 인상돼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7일 주장했다.



미래부는 2014년 11월 통신망 이용대가인 접속통신료를 용량단위로 정산하던 방식(정액제)에서 트래픽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하고, 통신 3사간 현행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고시하고, 새 접속통신요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테면 인터넷 회선 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던 제도를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양(트래픽)에 따라 요금이 나오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박 의원실은 “미래부가 통신사의 입장만 반영하고 시장 여파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고시를 개정해 해법이 시급하다”며 “통신3사가 망 이용료로 얻은 이익은 작년 416억원이었는데 올해 1∼7월 이익만 벌써 401억원에 달해 엄청난 수익 증대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의 이익은 늘었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사업자와 스타트업은 사업 포기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제도에서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각 사업자 협상력에 따라 요금이 각양각색인 문제가 컸고 통신망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었다”며 “비용 변화의 영향을 받은 기업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